2025. 5. 8. 13:15ㆍ이슈 이야기
오늘은 군대 안 가는 법 총 정리합니다. 합법적으로 군대 면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군 입대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한 군대 안 가는 법 시작합니다.
군대 안 가는 법 - 보충역 판정
본인이 중증 질환을 앓고 있으며 지속적인 치료와 약물 복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군 면제 또는 보충역 판정으로 군대 안 가는 법, 군 면제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군대 안 가는 법입니다. 자신의 몸이 불편해서 군대 면제, 보충역 판정 등을 받는 것이 거의 80% 사유입니다.
군대 안 가는 법 중 보충역 판정은 신체적 사유, 정신적 사유, 저적 능력 사유, 기타 사유 등이 있습니다.
-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군대 보충역 판정 기준은 5급 또는 6급 면제입니다.
신체적 사유 | 4급 보충역, 공익 요원 시력 : 한쪽 눈 시력 0.1 미만, 양안 교정 시력 0.7미만 척추 : 디스크, 척추 측만증 관절 : 반월상연골 손상, 탈구, 수술 이력 있는 경우ㅜ 청력 : 한쪽 귀 청력 상실, 청력 차이 심한 경우 비만 : 체질량지수 33.0 초과 저체중 : 체질량지수 16.0미만 수술 경험 : 정형외과, 내과 등 수술 치과 : 저작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 |
정신적 사유 | 우울증, 공항장애, 조현병 등 진단 받은 자 |
지적 능력 | 지능 지수 70 미만인 자, 발달 장애 또는 지적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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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가는 법 - 만성질환
큰 수술 등을 하지 않아도 중증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졌다면 군 면제, 군대 안 가는 법에 해당됩니다. 본인이 만성질환 판정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와 약물 복용 중이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천식, 당뇨, 간질환, 크론병 등
- 기능에 문제가 올 정도의 큰 수술 이력
- 신체 일부 손상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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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가는 법 - 체중
예전에는 고의로 체중을 올리거나, 체중을 낮춰서 군면제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질환 유무와 복용하는 약, 인바디 검사 등으로 체질량 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체중으로 군대 면제받기가 어렵습니다.
- 6급 면제 체중 BMI : 35.0 ~ 14.9
- 4급 공익 체중 BMI : 33.0 ~ 34.9, 15.0 ~ 16.0
- 1급 ~ 3급 현역 체중 BMI : 16.0 ~ 32.9
군대 안 가는 법 - 양심적 병역 거부
군대 안 가는 법 중 양심적 병역 거부가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을 이유로 군대 안 가는 법입니다. 이것이 허용되는 사람은 교정시설 등에서 공익요원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승낙하는 게 아니고 법원 판결 및 병무청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신념의 진정성 심사를 거칩니다.
- 36개월간 시설에서 합숙하며 복무합니다.
군 면제 사유 추천 영상. 출처는 보다 채널
군대 안 가는 법 - 국외 이주, 국적 포기
가수 유승준처럼 국외 이주하거나 외국 나가는 케이스가 군대 안 가는 법으로 알고 있지만 불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태어나기를 외국에서 태어나서 국적이 외국 국적 하나라면 당연히 군대 면제 대상입니다.
복수 국적자 군 면제 내용
- 한국 정서상 군대 안 가려고 국적 포기하는 것은 사회적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 18세 이전에 외국 국적을 선택하면 병역 의무 사라지기도 합니다.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외 이주자 군 면제 내용
- 국외이주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한국에 1년 이상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 자주 한국에 다시 오거나, 장기간 한국에 머물고 있으면 다시 군대 입대해야 합니다.
군대 안 가는 법 - 전문 요원
군대 안 가는 법 중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분들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본인이 이공계 박사과정, 국가가 지정하는 기업 취업 등 하고 있다면 군대 입대 대신 연구나 산업 분야에 근무 가능합니다.
- 이공계 석사 이상, 박사과정 밟고 있는 자
- 고등학교 이상의 기술직 근로자
군대 안 가는 법 - 올림픽 메달 수여
군대 안 가는 법 중 국위선양을 한 올림픽 메달 수여한 자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해당 사항이 없으나 운동선수 등에는 해당이 있습니다.
- 아예 군대를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4주 훈련을 받고 실업팀 활동, 체육 요원으로 자기 분야 운동 쪽에서 근무합니다.
- 올림픽은 어떤 메달이든 괜찮고, 아시안 게임은 금메달만 가능합니다.
군대 안 가는 법 - 문신, 타투
문신 군대 면제, 타투 군대 면제 절대 안 됩니다. 문신 군대 면제 안됩니다. 타투 군대 면제 안됩니다.
고의적으로 군대 면제를 목적으로 문신을 하면 병역 기피죄로 입건됩니다.
- 소형 문신은 거의 현역 판정
- 팔, 다리 심하게 보기 싫게 한 경우는 심사에 따라 공익 요원 배치
- 고의로 문신 심하게 할 경우 판정에 따라 입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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