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묻지마 살인과 사형 집행에 대한 best 모음

2024. 10. 4. 13:15이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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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에서 묻지 마 살인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사형 집행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인권은 그야말로 사람의 권리, 즉 인간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나 흉악범, 살인 등을 저지른 묻지 마 살인자는 인권을 스스로 포기한 자입니다.

 

이번 순천 묻지 마 살인 범인도 아마 사형이 집행이 안될 듯합니다. 인권의 범위를 넘어선 자들에게는 강한 처벌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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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을 왜 안 하는 데?

 

한국은 사형 집행을 왜 하지 않을까요?. 아마 법을 정하는 높은 자리에 있는 기득권자들이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울지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치범, 흉악범 등 모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 집행 대상자입니다. 

그런 자들 중에는 권력을 가진 분도 반드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도소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형만 제대로 시키면 정부 예산도 줄어들 것입니다.

왜 순천 묻지 마 살인 등과 같은 흉악범에게 사형 집행을 하지 않나요?

 

사형 집행의 실익

  1. 국가 예산이 줄어든다. 보호감찰소, 교도소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2.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범죄가 줄어든다.
  3. 인간은 간사해서 누울 자리를 보고 눕고, 자기 눈에 만만해 보이는 사람에게 덤벼듭니다. 즉 사형 집행을 실시하면 잠재적 흉악범들도 겁이 나서 쉽사리 죄를 짓지 못할 것입니다.
  4. 피해자의 가족에게 복수를 도와주게 되고, 조금이라도 위로를 드릴 수 있다.
  5. 사형 집행으로 인해서 공권력이 강화되고, 나쁜 짓을 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약간의 공포감 조성으로 국민들 스스로 공중도덕을 지키게 되고, 서로 더욱 배려하고 조심하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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