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 허가 사례 총 정리 BEST 모음 [공무원 수익 활동 ]

공무원 겸직 허가 사례를 총 정리해 드립니다. 공무원 겸직 허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무원 겸직 허가 사례 시작합니다. 공무원이 벌어도 되는 기타 수익 총 정리합니다.

 

 

 

공무원 겸직 기본 원칙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영리 업무 금지로 겸직을 금지합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면서 일하는 공무원이 겸직을 하게 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 좋은 사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겸직 금지되는 활동

공무원 겸직 금지	상업, 공업, 금융업 등 영리 추구하는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
	사기업 이사, 감사, 지배인 등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
	자신의 공무원 업무 관련된 내용을 이용해서 투자 또는 투자 권유하는 행위
	지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업무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무원 겸직 허가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겸직 허가 사례

 

공무원 임대 수입, 공무원 에어비앤비, 공무원 월세 소득, 공무원 임대 사업, 공무원 농사 수익, 공무원 원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무원들이 기타 수익을 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위의 공무원 수입은 정당한 것일까요?

 

공무원 임대 수입, 공무원 임대 사업, 공무원 월세, 공무원 에어비앤비 수입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공무원 단순 월세 수익은 겸직 허가 필요 없습니다.

공무원 임대 수입	일단은 일반 공무원 월세는 사유 재산 소득으로 인정하여 가능합니다. 1 ~ 2채 정도의 비상업성 임대면 가능합니다. 상속, 증여 받은 부동산의 소득은 가능합니다.
공무원 임대 수입 겸직 허가 받아야하는 경우	1. 입대 사업 등록하는 경우는 겸직 신고 및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단순 월세면 가능하나, 공무원 에어비앤비, 삼삼엠투, 가게 임대 등은 겸직 허가 반드시 필요. 3. 3채 이상의 임대수입, 상가 임대 등 4. 부동산 임대 업자 등록한 경우
공무원 임대 수입 사례	필자의 같은 지역 동료 공무원들의 형태를 본 그대로 예시를 들겠습니다. 1. 계장님이 같은 사무실 직원에게 월세를 내준 경우(집 명의는 누구 것인지 모르겠으나) 2. 같은 지역 5급 공무원이 해당 지역 원룸 (명의는 불분명, 모름,직접 운영은 하지않은 것 같고 월세 받는 다고 들었습니다.) 3. 공무원 동기 부부가 영혼을 끌어모아 몇 억 대출 받아서 원룸 한 동을 사서 월세.

 

공무원 에어비앤비, 공무원 삼삼엠투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냥 하면 불법입니다.

그냥 단순 공무원 월세 수익이 아닌 상업적으로 재가공된 형태의 임대사업으로 겸직 허가 없이 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 농사 수익, 공무원 농사 관련도 보겠습니다.

공무원 농사 수입	자가 소비용으로 작게 농사 짓는 것은 가능 가족 공동 경영으로 부모님 농사를 가볍게 돕는 경우, 직접 경영하지않는 경우 상속, 증여 받은 농지에서 발생하는 단순 수익
	공무원이 직접 농사 짓고 농업 활동하는 경우 농업 경영체 등록하여 직접 큰 상업적 농사 하는 경우 부업 형태로 농산물 판매하는 경우, 인터넷 쇼핑 등
농사 수익 겸직 허가 필요

• 시간제 공무원 후배가 자신의 집안 땅을 다른 사람들이 농사짓고 거기서 나오는 금액을 수입으로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땅 명의는 부모님 명의일 듯하나 일단 농사 수입을 얻고 있다고 했습니다. 직접 농사짓지는 않았습니다.

공무원 기타 수익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가 직접 재직 중에 본 공무원 기타 소득 사례입니다.

공무원 소득 활동 사례	명의를 가족 명의로 하고 집에서 식용 벌레를 키워서 파는 것을 봤습니다. 가족 명의로 퇴근 후 돕는 것으로 겸직 금지 저촉되진 않았습니다.
	가족 명의 빵집을 퇴근 후 돕는 것으로 수입 얻는 것을 봤습니다. 솔직히 가족 명의 가게니까 전혀 겸직 금지 저촉은 아니지만 야근도 제대로 안하고 매일 같이 빵집에 가 있으니 일 실수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공무원 겸직 허가받아야 하는 경우

 

요즘 공무원들 월급 이외에 기타 수입에 관심이 많습니다.

 

공무원 월세 가능한지, 공무원 에어비앤비, 공무원 임대수입, 공무원 임대소득, 공무원 겸직 농사, 공무원 농사 수익, 공무원 원룸 임대 등 다양한 루트로 많은 공무원들이 기타 수익 발생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어떤 경우에 공무원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공무원 겸직 허가 받아야하는 경우	어떤 것을 불문하고 영리 활동, 지속 반복적인 수익 또는 행위
	공무원 강의, 공무원 집필의 경우에도 연간 300만원 이상 수익 발생시 겸직 허가 필요
	공무원 창작 행위도 1회 이상 지속 반복적으로 작가로 활동하는 경우

• 요즘 충주맨 유행하더군요. 충주맨 공무원 겸직이 광고나 방송에서 출연료 같은 돈을 버는 것도 홍보 업무 연장선으로 아마도 겸직 허가받아서 하는 것이라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겸직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공무원 겸직  필요없는 경우	단순 일회성 공무원 창작, 집필인 경우 취미 또는 지역 축제 관련으로 일회성으로 공무원이 작곡한 노래가 발매된 경우  공무원 소설 출간, 시집 출간 등 1회성에 그치는 경우 강의, 집필, 저술활동
	공익 단체 임원, 대학 외래 교수, 공공기관 자문위원

 

 

공무원은 솔직히 생각보다 일이 많습니다.

본인 일도 처리해야 하고, 각종 민원, 지방 축제, 비상근무, 국회의원 요구자료 등 해야 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필자 또한 공무원 철밥통으로 보고 입사했으나 엄청난 책임과 업무에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공무원 퇴직하여 다른 쪽에 몸 담고 있습니다.

공무원 재직 당시는 공무원 월급이 하는 일과받는 스트레스에 비해 너무 적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상당히 괜찮은 수입이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지금 공무원 수입도 상당히 감사할 정도로 넉넉한 수입입니다.

다만 여러분의 지출 씀씀이를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자유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솔직히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지역 주민들을 생각해야 할 공무원이 돈을 먼저 생각한다면 공무원이 맞겠습니까? 껍데기 공무원이지요.

 

여러분들은 안정된 월급을 보장받기 위해서 공무원을 스스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돈 욕심이 생겨서 기타 수익을 바랍니까? 

 

물론 바래도 되지만 욕심이 과해지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해지고, 그것이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불편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임대 수익, 공무원 월세 수익, 공무원 가게 운영, 공무원 농사 수익 등 수익 있으신 분들은 돈 자랑하지 마시고 조용히 사시길 바랍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는 웃어도 뒤에서 다 욕할 것입니다.

 

공무원 월급 이외에 기타 수익이 있다면 그것에 감사히 생각하시고 조용히 누리시는 게 좋습니다.

 

저의 공무원 퇴사 스토리 구경 오시죠.

공무원 퇴사 고민 끝에 퇴직한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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