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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개 종식을 알리는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개식용 종식법으로 모든 지역에서 식용개 업소를 청산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식용개 지원금 신청, 식용개 폐업 보상금 신청 안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용개 지원금 내역
- 식용 목적으로 개 사육하는 업장에서는 폐업하게 되면 마리당 식용개 보상금과 식용개 폐업 지원금 최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식용개 한 마리당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식용개 보상금으로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돕습니다.
- 식용개 사육하는 농장주는 올바르게 신청을 하면 한 마리당 최대 60만 원, 최소 22만 5000원을 식용개 보상금과 식용개 폐업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식용개 농장주에게는 식용개 폐업 지원금 이외에 폐업이행촉진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개를 식용 목적으로 운영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게도 중소벤처기업부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최대 250만 원 지급합니다.
- 철거 비용 최대 400만 원 지급, 재취업 성공수당 최대 190만 원 지급합니다.
식용개 농장주 폐업 지원 | 1. 감정평가를 통해 도출된 개식용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 관할 지자체에서 시설물 철거를 대행합니다. 3. 농장주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운영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을 합니다. |
식용개 지원금 신청 방법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는 관할 지방 자치단체 즉 시청, 군청, 구청 축산과에 식용개 보상금, 식용개 폐업 지원금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 시청, 구청, 군청에 방문하기 어려우시면 관활 이장님과 통장님 그리고 주민 복지센터 산업계 또는 총무계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식용개 업장 조기 종식을 위해서 업종별 폐업 시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도 하니까 일찍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용개 농장주 조기 폐업 인센티브
식용개 지원금 관련하여 농장주 및 도축상인 그리고 개식용 유통상인 등이 조기 폐업하는 농장주와 관련 사업자들에게 식용개 보상금과 더불어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농장주 및 도축상인 | 폐업 시기별 차등 지원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일찍 개식용 농장 폐업할 경우 최대 금액으로 개식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운영자금 융자 지원 농장주 폐업이행촉진금 지급 시설물 잔존가액 및 철거 지원 |
개식용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 철거비 지원 재취업, 재창업 지원 메뉴 및 취급 변경시 시설물, 물품 교체비 지원 재취업수당 지급 재창업사업화자금 지원 |
개식용 폐업 이행조치 명령 안내
개식용농장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폐업 명령이 들어가게 됩니다.
개식용 폐업 이행 조치를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폐쇄명령, 폐쇄조치가 들어갑니다.
- 개식용 농장 신규 또는 추가 설치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 미 제출 : 3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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