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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관련

식용개 폐업 보상금 및 지원금 신청 안내 바로 가기 [ 개식용 폐업 지원금 ]

by 나다니다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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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개 종식을 알리는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개식용 종식법으로 모든 지역에서 식용개 업소를 청산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식용개 지원금 신청, 식용개 폐업 보상금 신청 안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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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개 지원금 내역

  • 식용 목적으로 개 사육하는 업장에서는 폐업하게 되면 마리당 식용개 보상금과 식용개 폐업 지원금 최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식용개 한 마리당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식용개 보상금으로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돕습니다.
  • 식용개 사육하는 농장주는 올바르게 신청을 하면 한 마리당 최대 60만 원, 최소 22만 5000원을 식용개 보상금과 식용개 폐업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식용개 농장주에게는 식용개 폐업 지원금 이외에 폐업이행촉진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개를 식용 목적으로 운영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게도 중소벤처기업부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최대 250만 원 지급합니다. 
  • 철거 비용 최대 400만 원 지급, 재취업 성공수당 최대 190만 원 지급합니다.
식용개 농장주 폐업 지원 1. 감정평가를 통해 도출된 개식용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 관할 지자체에서 시설물 철거를 대행합니다. 

3. 농장주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운영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을 합니다.

 

식용개 지원금 신청 방법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는 관할 지방 자치단체 즉 시청, 군청, 구청 축산과에 식용개 보상금, 식용개 폐업 지원금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 시청, 구청, 군청에 방문하기 어려우시면 관활 이장님과 통장님 그리고 주민 복지센터 산업계 또는 총무계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식용개 업장 조기 종식을 위해서 업종별 폐업 시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도 하니까 일찍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용개 농장주 조기 폐업 인센티브

 

식용개 지원금 관련하여 농장주 및 도축상인 그리고 개식용 유통상인 등이 조기 폐업하는 농장주와 관련 사업자들에게 식용개 보상금과 더불어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농장주 및 도축상인 폐업 시기별 차등 지원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일찍 개식용 농장 폐업할 경우 최대 금액으로 개식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운영자금 융자 지원

농장주 폐업이행촉진금 지급

시설물 잔존가액 및 철거 지원
개식용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철거비 지원

재취업, 재창업 지원

메뉴 및 취급 변경시 시설물, 물품 교체비 지원

재취업수당 지급

재창업사업화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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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폐업 이행조치 명령 안내

 

개식용농장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폐업 명령이 들어가게 됩니다.

개식용 폐업 이행 조치를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폐쇄명령, 폐쇄조치가 들어갑니다.

  • 개식용 농장 신규 또는 추가 설치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 미 제출 : 3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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