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 기준 총 정리 BEST 모음[삼삼엠투, 에어비앤비 필독]

위법건축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즘 부동산 관련하여 이슈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위법건축물 기준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위법건축물 기준 - 허가와 신고 없이 건축한 경우

 

위법건축물 기준의 첫 번째 사항입니다.

 

요즘 에어비앤비 사업, 삼삼엠투 사업이 인기인데, 무턱대고 아무 곳에서 계약하면 큰일입니다. 

 

꼭 위법건축물 기준을 숙지하고 따져가면서 확인하세요.

 

위법건축물 기준 첫 번째입니다.

위법건축물 기준

허가 및 신고 없이 건축한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허가 및 신고를 해야합니다. 허가와 신고를 생략하고 건축하면 위법입니다.

 

• 허가 및 신고 없이 건축한 경우는 위법 건축물 기준에 위배되며 건축법 11조, 제14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위법건축물 기준 - 허가 내용과 상이하게 건축한 경우

 

위법건축물 기준에 딱 걸리는 경우입니다.

 

허가와 신고한 대로 정직하게 건축하지 않고 편법을 써서 오묘하게 허가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경우는 위법입니다.

 

에어비앤비 전세계약, 삼삼엠투 전세, 월세 계약할 때 미리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법건축물 기준

허가 내용과 상이하게 건축한 경우 허가 받은 설계도와 다르게 건축한 경우 허가 해준 높이를 초과하거나 마음대로 용도 변경한 경우

 

위법건축물 기준 - 금지된 지역에 건축

 

사랑도 금지된 사랑이 있듯이 건축도 금지된 건축이 있습니다.

 

금지 구역에 건축한 경우가 바로 위법건축물 기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위법건축물 기준

녹지지역, 개발제한 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에 마음대로 건축한 경우

에어비앤비 계약, 삼삼엠투 계약할 때 미리 부동산과 관할 시청, 구청, 군청 등에 방문하여 불법 건축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법건축물 기준 - 사용 승인 없이 사용

 

건축 완공이 되면 관할 시군구에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이 오래 걸리는 데 그전에 사용을 시작한 건축물은 위법입니다.

 

건축물 사용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에 바로 불법건축물 기준 위배입니다.

 

위법법건축물 기준 - 증축, 개축, 대수선 허가 없이 지마음대로 한 경우

 

제발 허가 좀 받고 하십시오.

 

공무원들 힘이 빠집니다.

 

관공서에 허가받지 않고 기존 건축물 규모를 변경하면 위법건축물이 됩니다.

 

위법법건축물 기준 - 법적 기준 미달

 

건축을 할 때 기본적인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기본 건축 법적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도 불법건축물 기준에 위배됩니다.

 

위법 건축물 기준

내진설계, 소방시설, 주차장 설치 등을 지키지않은 경우

그 외에도 주차장법, 도시 계획법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불법건축물, 위법건축물입니다.

 

 

요즘 에어비앤비, 삼삼엠투가 인기인데 시작하기 전에 불법건축물 기준을 제대로 보지 않고 덜컥 계약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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